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적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잣대 없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다.
오늘(22일) 오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 정부의 조치 해제 촉구 궐기대회까지 열 예정이다.
전국 14곳에 직영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정부의 ‘오후 9시 제한’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며 카페 입구에 ‘24시간 영업’ 안내문까지 내 걸었다.
개인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던 국민들이 피눈물을 삼키는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도 이 후보의 비현실적 장밋빛 공약은 점점 더 산으로 가니 거대 여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19 발생 시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총력 지원을 우선시해왔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탄력적인 재정 정책도 요청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만 사활을 걸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안을 수용하겠다며 ‘배포 큰 형님 코스프레’로 슬그머니 윤 후보 공약에 올라탔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 채무 감면, 연간 50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신용 대사면 등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에는 복장이 터진다.
실제적 노력은 뒷받침되지 않는 채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일 뿐 아니라 ‘거간(居間)꾼’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교육 예산 정책만 보더라도 학생 수는 5만6천 명이 줄어드는데,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 덕에 내년 교육 예산이 5조5천억으로 늘어나 멀쩡한 칠판을 교체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쓰일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불용 예산이 이 정부에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 후보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캄캄이 예산과 발 빠른 합리적 예산 집행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재정 조달은 물론, 과학적 방역 대책도 하루빨리 강구해야만 한다.
이 후보는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실현 가능하고 보다 실질적인 공약으로 선거운동에 임하기 바란다.
2021. 12.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