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15개 언론사 40여 명의 기자와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조수진 의원, 장능인 선대위원장 청년보좌역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당시, 캠프와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인사들로서, 공수처 수사와는 전혀 무관했다. 공수처가 왜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야당 사찰이요 탄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수처는 이미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기자와 친분이 있는 외교안보전문가,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학회 간부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민간인 사찰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적법한 활동’이니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혹을 해명해야 할 공수처장과 대변인은 나몰라라 휴가를 가버렸다.
“문 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청와대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공수처의 불법적 행위와 직권남용, 그리고 책임을 덮을 수 없다.
애초부터 공수처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 조직이었다. 헌법적 근거도 부족했고 편향된 구성원들과 무소불위 권한 때문에 초법적인 정권 비호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결국 언론 자유의 훼손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게 되었다.
공수처는 언론과 민간인, 야당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무차별적 사찰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청와대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공수처의 국기문란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1. 12. 2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