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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안기부가 돌아온 듯한 공수처의 무차별 사찰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22

악명 높은 안기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 15곳의 40여 명 기자를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파헤쳤던 것만으로도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공수처 비판 기사를 낸 기자의 어머니, 동생, 지인 등 민간인 통신자료까지 마구 뒤졌다고 한다. 기자의 가족과 지인은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가 없는 철저한 민간인이다. 누구 봐도 보복과 협박을 위한 조치였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또 어떠한가. 특히 이양수 의원은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를 도우며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왔다. 이 의원의 통신자료를 뒤진 건 윤 후보를 엮어 넣으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과 같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학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도 간과할 수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정부를 비판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의자가 되는 세상이 다시 온 듯하다.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로 민낯을 드러냈다. 내로남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야당, 언론사, 학회, 시민단체 등에서 대대적으로 본인들의 통신자료도 조회됐는지 확인에 나선 상태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도 확인에 들어간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더 커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와중에 공수처장과 대변인은 휴가를 냈다고 한다. 떠난 휴가도 돌아와서 해명해야 할 판에, 도피성 휴가를 내다니 제정신인가.

 

공수처장은 휴가원을 낼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인권 친화적 수사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졌으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김진욱 처장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표적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검·경은 공수처의 무차별 사찰이 어떤 규모와 범위로 행해졌는지 신속하게 밝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진실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릴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1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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