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던 정민용 씨에 대해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 버렸다.
정민용 씨는 유동규 바로 밑에서 대장동 게이트 실무를 총괄하였고, 대장동 게이트 핵심 관계자인 남욱 씨의 후배이기도 하다. 수백 억원대 배임죄 이외에도 부정처사후 수뢰죄와 범죄수익은닉죄도 혐의까지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대장동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윗선 수사의 중요한 ‘키 맨’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다. 언론도 당연한 수순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점쳐왔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정민용 씨 마저 불구속 기소해 버린 것이다. 수사 포기나 마찬가지다.
검찰 수사팀에 묻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도대체 윗선에 대해 무엇을 수사했는가. 정민용 씨에 대한 여죄가 밝혀진 것이 없는가. 여죄가 밝혀졌다면 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 버린 것인가. 명백히 답해야 할 것이다.
미적거린 수사로 핵심 관계자 1명은 자살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인물인 정민용 씨도 오늘로 수사를 마쳤다고 하니 윗선 수사는 막혀버렸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적당히 면죄부 주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끝내 '그분'이 누구인지 밝힐 의지도 의사도 없는 검찰 수사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코 묻히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특검을 회피한 이재명 후보도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1. 12.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