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지검 대장동 게이트 전담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불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 실장은 유동규가 구속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 중 한 명이고, 숨진 유한기의 통화 녹음에서도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성남시 주요 문건마다 보고받고 서명한 인물이 바로 정진상 실장이다. 유동규의 ‘그 분’, 김만배의 ‘그 분’, 유한기의 ‘그 분’은 이재명 후보 아니면 정진상 실장일 것이다. 정 실장의 ‘그 분’이 누구인지는 전 국민이 알고 계신 바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성과가 고작 이것인가. 만천하에 드러난 혐의로 미루어 볼 때 정진상 실장 구속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진작에 했어야 마땅하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는 내년 2월 후에나 소환 조사하려는 것인가.
전담수사팀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 의지가 전무한 검찰은 황무성 사장 사퇴 압력 의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최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의 ‘이권 카르텔’에 대하여 이런 부실 수사가 말이 되는가. 설상가상 2022년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검찰이 정 실장을 조사하여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전부 부인하며 시간 끌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해결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백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재명 면죄부’를 위해 국민의 눈을 외면하기 급급해 온 검찰에게 정의 구현과 거악 척결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도입하여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만이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
2021. 12.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