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됐다. 냉철한 현실인식 없이 장밋빛 환상에만 기댄 경제정책들이 어떠한 이견도 없이 경제정책자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권 정책의 영속성에 의구심을 갖는 가운데,
거시적인 분석과 대응보다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유통기한 3개월짜리' 단기대응에만 집중했다.
당장 세금을 투입해 만들게 될 공공 단기 일자리 106만 개 중 1월에만 54% 수준인 57만 개 채용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 5년간 문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120조 원을 퍼부었지만 남은 건 총 450만 개의 단기 일자리였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이제 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하니, "그동안 대체 무얼 했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내의 민간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2% 후반 성장률에 비해 낙관적인 3.1%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도 물가상승률을 올해 2.4%에서 내년엔 2.2%로 낮춰 잡았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끝까지 변함없는 '딴 세상 인식'의 화룡점정이었다.
최악의 방역 위기 상황에 연일 자영업자의 고통의 신음은 외면한 채 한결같은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현실을 직시하시라.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그나마의 책무이다.
2021. 12.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