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며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북한에는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를 포함한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 대변인 같은 소리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탄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과 핵을 실어 나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끝냈다는 것으로 추가 실험을 해야 할 급박성이 없다.
대신 대한민국을 타겟팅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다. 요격이 어렵고 파괴력을 극대화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전술핵무기 개발도 지시했다. 북핵은 이제 대한민국을 겨눈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런데도 박 원장은 북한 비위 맞추기에 정신이 없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돼도 ‘김정은 개입 정황은 없다’고 변호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보는 국회에 보고조차 않았다.
생필품으로 둔갑한 고급 양복과 양주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용하고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의 선결 조건도 협의하자고 한다.
우리 안보의 무장해제와 한미동맹 해체가 북한의 노림수다. 근데 국정원장이 앞장서 이를 논의하자고 한다. 충격적이다.
소위 ‘제보사주’ 혐의로 수사 받는 최초의 현직 국정원장도 모자라 이제는 안보까지 포기한 국정원장이 되려 하는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됐고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치공작 의혹에 빠진 부적격자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순 없다.
박지원 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2021. 12.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