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살인’ 징후가 사전에 농후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안일하고 무능했던 초기 대응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건 발생 나흘 전,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감금된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천안을 거쳐 대구까지 위치추적을 한 경찰은 피해 여성과 용의자 남성을 찾았다. 경찰은 여성을 신변보호 대상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다.
여기부터가 문제였다. 피해 여성은 ‘감금 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대구 현장에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풀어줬다. “우린 연인관계”라는 말만 믿고 경위서 한 장 받고 풀어줬다니, 경찰의 초기 대응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 와서 단순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를 적용한들 국민의 질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감금 폭력’을 호소했다면, 경찰은 용의자를 ‘분리-유치’하고 필요하면 구속하는 절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상식이다. 경찰의 오판과 초동 대처 미숙이 나흘 뒤 끔찍한 가족 보복살인으로 이어졌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이토록 무능하게 만든 근원은 따로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동기로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분리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문 정권은 검찰 무력화 시도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라는 허울로 포장했다. 일선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하는 현장의 실질적 요구는 외면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만 밀어붙인 결과다.
국민은 개탄한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무력화됐고 공수처는 ‘청부수사처’로 전락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경찰의 실질적 구조적 개선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은 무능한 경찰을 질타할 자격조차 없다. 무능 정권이 무능 경찰을 불러왔다. "검수완박의 끝은 민생피해가 될 것이다."라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걱정이 현실이 됐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이다. 문재인 정부와 시즌 2를 예고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라도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포기하고 경찰 제도 개선에 진지하게 나서기를 바란다.
2021. 12. 1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