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0.25%p 인상을 발표했다. 1년 8개월 만에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당장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의 무리한 ‘임대차 3법’ 덕분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은커녕 뛰어오른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고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갈팡질팡 방역정책 때문에 차마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끝끝내 버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릇된 이념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버린 탓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래놓고 국민들께는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다시피 한 ‘답정너 정권’ 아니었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치솟는 물가만큼이나 늘어난 이자부담이 괴롭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가계가 부담할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2조 9000억 원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한은이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그 2배, 그 3배에 달하는 이자부담도 지워질 예정이다.
정부도 무작정 대출만을 틀어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실물경제 동향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꼼꼼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2021.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