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정권이 위기 때마다 들고나오는 것이 ‘속도전’이다. 수령의 지시는 무오류이나 무사안일에 빠진 간부들이 이행을 늦게 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자고 기강을 바짝 조인다.
이재명 후보가 지시한 입법 속도전은 북한의 100일 전투를 방불케 한다. 지난 24일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호통쳤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리라고도 지시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핵심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밝혔다. 또한, “협치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며 독선적 태도를 공고히 드러냈다
속도전은 북한 경제를 망조 들게 한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도자가 성찰과 반성 없이 당과 내각에 책임을 돌리며 잘못된 방식을 더욱 거세게 반복하니 부작용이 겹겹이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악법 날치기가 양산한 폐해도 너무나 명확하다. 누더기 선거법, 정권보위기구를 탄생시킨 공수처법,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몬 임대차 3법, 최근 언론재갈법까지.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입법 속도전 역시 입법독재 정국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민생을 파탄시키고 커다란 혼란을 가져온 입법폭주를 앞으로 100일 동안 더욱 거세게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할 말을 잃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부터 잘못됐다.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한 사람을 위시한 당이 될 수 없다. 후보는 괜찮은데 당이 문제라느니, 정부 관료와 당 의원들이 무사안일한 게 문제라느니, 어떻게 하는 말조차 꼭 북한 수령의 말과 닮았는가.
대선까지 100일 입법전투를 벌여 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중심의 공약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