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이 지났다. 검사 2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도 ‘대장동 4인방’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유동규를 기소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공소사실에 아무런 변화도, 진전도 없다. 20일이 넘는 보강수사 동안 ‘회식’과 ‘휴식’만 한 것인가.
기소 후에는 더 이상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같은 혐의로는 소환조사 하지 못한다.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를, 몸통인 ‘그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전담 수사팀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의 ‘어벤져스’였다.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해 한마음 한뜻으로 부실수사를 통해 국민이 맡긴 소임을 포기했다.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실패, 성남시 압수수색 지연, 정진상 소환조사 포기, 성과 없는 대규모 수사팀 회식 후 연이은 코로나 확진까지 ‘정치수사의 끝판왕’이다.
백미(白眉)는 ‘공소장 품앗이’다. 수사팀장 검사 1인이 기소하던 관례를 깨뜨리고 유동규 공소장에 무려 18명의 검사가 이름을 올리며 책임을 쪼갰다. 수사팀 스스로도 후환이 두려운 공소장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시 산하기관의 일개 본부장인 유동규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꾸려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고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초등학생도 납득할 수 없는 ‘축소은폐수사’다. 모든 증거와 진술, 정황이 정면으로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국민은 모두 알고 계신다.
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 하는 검찰에게 어떻게 거대 로비 의혹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수사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그분이 누군지 밝힐 수 있다.
2021. 11. 2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