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당제 어제도 대장동 분양업자의 계약서가 나와 남욱 변호사에게 업체 선정 대가로 45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금흐름이 대체 몇 갈래이며, 수많은 개발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할 사안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왜 수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멈춰 있는가.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조사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있는 것이 문제다.
부실수사는 엉터리 영장청구로 줄줄이 구속이 기각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으나, 막상 결과를 확인하니 실망감이 더욱 크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궤변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장동의 ‘설계자’를 자처하며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준 장본인이 갑자기 ‘초과이익 환수 법안’을 들고나오니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설계자’의 말에 반대하면 ‘공범’이라며 겁박까지 하는가.
설익은 법안만이 정답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잔재주에 불과하다. 특검을 통해 사실이 명백해져야 관련자 처벌도 가능하고, 보완 입법의 효과도 제대로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 게이트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 최고의 방지대책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봤자 대형 사건을 저지른 몸통이 묻힌다면, 이후에도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 태업을 벌이고 민주당이 아무리 물타기에 나서도, 국민 눈에 얕은 술책이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 수용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 무슨 잔꾀를 더 부리려 하는가.
대선까지 107일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을 미루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민주당은 검찰 핑계 그만 대고 특검 협상에 즉시 나서길 바란다.
2021.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