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를 믿었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21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수개월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은 물론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해 협박을 일삼아왔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전, 고인은 경찰에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경찰시스템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내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국가를 믿었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것이다. 그 절박하고 긴박했던 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슬픔과 분노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온다.

시한폭탄같은 가해자의 예고된 범죄 앞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과 10범 백광석의 예고된 범죄, 얼마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전과 14범 강윤성의 범행 모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해당 사건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범죄피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이다.

2021. 11. 21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변인 김 병 민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