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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수사 총괄 부장검사의 교체, 더 이상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증거가 더 없어지기 전에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21

김만배가 구속되자 검찰 수사팀은 수사가 끝난 것처럼 ‘쪼개기 회식’을 하다 코로나 감염 사태를 자초했다. 김만배, 남욱의 소환 조사 지연, 수사팀 부장검사 교체로 이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차장검사는 방역수칙 위반 회식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격려했는데, 팀원인 부장검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겼다. 운동권 출신 ‘친여 검사’라서 남긴 것인가. 그 동안 대장동 수사팀이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한 무한 신뢰인가.

새로 온 정용환 부장검사에게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용환 검사는 작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는 등 무리한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조국 수사 보복 차원에서 시작된 반부패수사부를 동원한 ‘정권 하명수사’를 충실히 이끌어 온 검사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실패, 정진상과의 통화 경위 규명 포기, 꼬리자르기용 배임죄 적용 등 부실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사팀 부장검사 마저 교체됐다. 이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불가능해졌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오로지 조속한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2021. 11. 21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변인 김 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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