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일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요청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의석의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이재명표 예산’에 이어‘이재명표 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정작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는 ‘임대아파트는 손해라서 안 짓는다’고 했었다.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임대주택 비율의 목표치는 15.29%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최저치였다. 백현동 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까지 줄여 부동산 개발업자의 배만 불려주었다.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얘기하는 이 후보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표 예산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행정부를 겁박하고 국회를 들쑤셔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재명표 입법 ‘기본주택’으로 또다시 국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
여야 간 협치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정협의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밀어붙이니 국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를 대선 후보의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여당이 무작정 끌고 나가겠다는 심보이다.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안되면 말고’ 식의 선심성 공수표 남발이 아닌, 공약 발표 하나하나에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21.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