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검찰청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아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공수처에 넘겨준 것이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 받고, 당사자 참관 절차도 생략한 포렌식은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불법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 이제 윤석열 수사에 대한 검찰 지도부의 열정이 뜨거움은 증명한 셈이다. 헌데 이 뜨거운 열정이 왜 유독 다른 한 사건에선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지는 아직 의문이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맡은 검찰은 대놓고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도 놔두더니, 야당의 윤석열 후보 사건을 위해서는 대변인들 휴대폰을 불법까지 감행해가며 포렌식하나. 이 현저한 의욕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심지어 인권침해하며 포렌식하고서 하는 변명이 고작 “나온 것 없어 당사자 통보 안했다”는 말이다. 황당한 변명이다. 인권 친화 검찰이 출범했다고 그렇게 홍보하더니, 야당 탄압 위해서는 이제 인권은 안중에도 없나.
뿐만 아니라 대변인의 휴대폰은 언론인들과의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언론검열의 위험성까지 내포한 중차대한 불법 행위다.
누가봐도 이재명 후보 수사와 너무 다르지 않은가. 백현동 개발은 불기소하고, 유동규 정진상 통화내역은 경찰의 포렌식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느긋하게 손 놓고 있는 게 지금 검찰 지도부다.
필요에 따라 검찰, 공수처의 가면만 갈아끼고 있을 뿐, 목적은 명확하지 않은가. '여당수호, 야당수사'의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이 '하수인 검찰 지도부'가 문 정권 검찰개혁의 결과물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 결론 내리고서 하는 검찰 수사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특검의 목소리만 더욱 커질 뿐이다.
2021. 11. 8.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