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무려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이 받아든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하다.
24명의 검사를 투입하고도 대장동의 ‘몸통’ 윤곽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인데, 하물며 국민들은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끼겠는가.
결국 이러려고 정부·여당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외친 것인가. 검찰 고위직을 친정권 인사로 채워 자신들을 향한 수사는 유야무야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이를 ‘검찰개악’이라 평가할 것이다.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대장동 게이트 정황들을 쏟아내는데, 검찰은 국민들 앞에 대장동 게이트의 사실관계도 설명하지 못한다.
대장동에 누가 얼마나 투자하고 돈을 벌었냐는 기초적인 돈의 흐름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혐의 입증에 필수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하는 ‘허탕 수사’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결재 사인은 게이트 곳곳에 등장한다. 그런데 유동규 씨 기소에서 배임 혐의만 쏙 빼놨으니, 윗선으로 이어질 길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검찰은 유독 ‘봐주기 수사’를 할 때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찰만 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 지금 검찰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대장동만이 아니다. 백현동도 있고, 현덕지구도 있다.
대선 후보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수사하는 것을 검찰에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한 달간의 검찰수사는 실망 그 자체다. 특검만이 답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뿐이다.
2021. 11.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