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피아 사관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문 정부 하에서 민간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 관료가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정부의 199명과 비교하면 약 26% 증가한 수치이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5개 경제부처의 재취업 공직자 수는 직전 4개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명이라고 한다.
경제 관료의 민간 금융권 진출은 공무원과 민간이 결탁하여 부패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문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더니 정작 임기 내내 경제부처 출신의 ‘모피아’를 대거 양산해왔다. 그야말로 청와대가 ‘모피아 사관학교’로 전락한 것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모피아’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승인 심사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재취업을 차단해야 하지만 승인율이 90%에 달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 강화하고 ‘모피아’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민간 금융권과 경제부처 공무원 간의 결탁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021. 10. 6.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