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정책이 추진된다.
수요자는 집값의 10%를 내고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그 이후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야기만 듣는다면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지만, 결국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민간업체의 참여부터 난관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난 민주당의 관련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내용 아닌가.
자가 소유를 억제하던 기조에서 ‘부분 자가 소유 장려’로 일부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부담을 민간업체가 대신 떠안게 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참여업체 물색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갈팡질팡하는 정책 방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국민들 협박하고 있으면서, 정작 ‘누구나집’ 정책은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일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의 예측대로 집값이 하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미분양사태, 투자자의 손실 발생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초래한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한 상황인데, 아직도 원인 분석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임기 말 여당 대표의 주력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인다면 ‘누구나집’정책은 정부의 ‘27번째’ 정책 실패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1. 9. 7.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