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숱한 ‘지사찬스’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아예 대놓고 자신의 대선 가도를 위해 직위와 도(道) 재정을 이용할 심산인 모양이다.
이 지사는 어렵게 이룬 여야합의를 뒤집고,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했고, 결국 어제 도의회에서 2,190억 원을 증액시켜 경기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매표용 포퓰리즘을 위해 국회의 협치와 합의 정신도 걷어찬 것도 모자라, 이번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으로 민간 운영사의 관리, 운영권을 몰수하겠단다.
덕분에 사업자 손실보상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해당 업체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최대 7,000억 원의 기대수익을 포기 당하게 생겼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라면 국민손실 역시 고려했어야 마땅하다.
이미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조건 없이 ‘스트레스와 신경통 진료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 역시 ‘복지’를 가장한 ‘지사찬스’, ‘매표행위’에 다름없다.
가뜩이나 문 정부의 포퓰리즘 돈 잔치로 내년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유력주자는 권력과 지위를 남용한 선심성 정책에 매몰되어 있으니,
행여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포장된 명분 뒤 가렴주구의 세금폭탄과 미래 세대의 빚 부담 전가야말로 ‘이재명식 매표공약’의 민낯일 것이다.
국회의 합의 정신도, 국가-민간 사업계약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표변하는 이 지사에게 묻는다. 정녕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를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 차베스의 뒤를 이으려는 것인가.
2021. 9.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