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는 6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고갈되고 있는 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8조 7천억으로 증가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연금 개혁에 대해 침묵하고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57년이면 완전 고갈이 예상되고 있지만 연금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같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는 뒤로 제쳐두고 언론재갈법, 공수처법 등 정권 보위용 법안에만 매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채찍은 맞기 싫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매년 폭증하는 공적연금 적자는 미래세대의 지갑에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를 뒤로 미룰수록 미래세대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사각지대 세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지율과 표심 관리에 급급한 현금 살포 정책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를 품을 수 있는 연금 대책을 수립하라.
2021. 9. 6.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