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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근거 없었던 영업시간 단축.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사과하고 지원책 마련하라[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9-06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졌다며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단축시키더니, 2주 만에 다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그런데 영업시간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시간대별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음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과거 사례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명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적어도 시설 운영 제한 시간을 정할 때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시설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무엇을 근거로 영업시간 연장과 단축을 결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 한 것인가.

오락가락 근거 없는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심야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文)정권의 고강도 통제식 방역대책이 과학적 근거 없는 무능대책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지원책 마련과 함께,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체계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2021. 9.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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