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무원 숫자는 12만 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가 현 정부 임기 중에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정권은 마치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만능키인 양 사용하고 있다.
정작 민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는 등한시하면서, 세금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통계용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이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수만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게다가 과연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4000억 원으로 현 정부 첫해보다 23.7%나 증가했고 공무원이 정년퇴임 이후 받을 연금의 재원은 이미 고갈돼 매년 예산에서 수조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 역시 필요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부 효율성은 6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만큼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들의 만족도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를 목표로 해야 하며, 민간 일자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역할이고 명령이다.
2021. 9.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