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임기 내 두 차례나 인상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로 기록되었다.
2017년에 10조원이 넘게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을 4년 만에 3조2,000억 원 적자 상태로 만들었으니, 문 정부는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정부 아니겠는가.
‘마이너스의 손’의 핵심 비결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생색내기 정책’을 살포한 데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변명을 하지만 고용보험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4년간 시행해온 선심성 정책이다.
실업급여 지급 액수와 기간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폭 늘려왔고, 결국 작년에는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나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현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효과가 미미한 현금살포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눈속임한 후 임기 말에 야금야금 국민들에게 청구서를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지난해에만 19조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8대 사회보험을 메웠다고 한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험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1. 9. 2.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