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채무주도성장’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홍남기 부총리는 “내후년부터는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전(前) 정부로부터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넘겨받고도, 헤픈 씀씀이로 나랏빚 1,000조 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뜬금없이 다음 정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니 이보다 더한 ‘민폐’가 어디 있는가.
돈 쓰는 건 현 정부에서 할 테니 빚 메꾸는 건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권의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이전 정권들의 대규모 토목 사업은 적폐라며 비난을 하더니 정작 SOC 투자 예산은 역대 최고인 27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31조 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중 절반은 세금을 퍼부어 만들어낸 통계용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로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지르고서는, 이제 와 대선을 앞두고 2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니 진정성 없는 ‘병 주고 약 주기’에 불과하다.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뉴딜에는 3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1조 8천억 원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모순은 또 무엇인가.
염치도, 책임감도, 진정성도 없는 3무(無)예산이고, 내용도, 방향도, 목적도 옳지 않은 3불(不)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문재인 정권 4년의 예산 낭비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21. 9.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