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을 2년 가까이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신속하게 공조했더라면 범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관 간의 공조가 미흡하여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전자발찌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에 이어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까지 미흡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게 되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의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다. 또한, 최근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책임까지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성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간의 업무 배분을 세밀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 간 공조도 부실하여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장악을 비롯하여 정쟁의 소용돌이만 일으켰을 뿐 국정의 소중한 시간을 모두 허비해 버렸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법무부에 들어와 자기 정치만을 했기 때문에 정작 법무부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더 관심을 가질 우려가 매우 크다.
전자발찌 관리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법무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과의 효율적 업무 공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1. 9. 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