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국회인가 ‘입법자판기’인가.
민주당이 어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졸속법안투성이다.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노위에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은 좌편향 교육감들의 교육 장악을 더욱 손쉽게 만들었다. 모호한 규정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고등교육법’도 ‘공정’의 가치는 더욱 훼손할 것이다.
수많은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부결된 법안은 정작 자신들이 발의해놓고 내부 표 이탈로 부결된 법원조직법이 유일하다.
가히 법안만 제출하면 찍어내는 ‘입법자판기’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미 대표적인 졸속법안인 ‘임대차 3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가. 어제 통과된 자판기 법안들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나마 싸늘한 여론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멈춘 언론재갈법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는 입법 폭주를 계속할 것인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은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간 끌기로 한 달 뒤 똑같은 폭주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더욱 야당과 국민의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9.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