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시범 운영을 계획한 것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2021년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군 장병을 희생 시켜 코로나19 백신의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실험대상으로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을 겪은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군 장병을 동원한 생체실험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군에 자식을 맡겨 둔 수많은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곧 입대를 앞둔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가 안보를 방역 실험에 이용하는 것이 K-국방의 실체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국방부와 보건당국은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미성숙한 정책을 건의한 참모가 있다면 바로 찾아내어 문책을 해야 한다.
국가 안보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군 장병에 대한 우대는 고민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의 실험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최초 지시자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더 이상 국가 안보를 방역 실험에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8. 3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