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아프간인 입국 때 인형 나눠주기 행사를 강행해서 ‘주인공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전자발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최근 ‘주인공 장관’의 섣부른 자랑이 민망할 정도의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어제(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강 모 씨는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전자발찌 관련하여 훼손 사례가 2018년 23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13건으로 파악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사건만으로도 불안한 데다가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소위 ‘자기 정치’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이 산으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을 반복하다가 코로나 대확산을 맞이하여 민망한 꼴이 되었고 박 장관 역시 전자발찌로 치적 생색내기용 홍보만 하다가 결국 비슷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과 실제 현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데다가 이미지 정치와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 장관은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홍보에만 집중하는 점에서는 쌍둥이로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결국 박 장관은 전자발찌 훼손 살인사건에 관련하여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정치를 일삼은 법무부 장관과 황제 우산의전으로 곤욕을 치른 법무부 차관의 일련된 행태를 바라보면 장관이 한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법무부는 행정부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관이다. 전자발찌 훼손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법무행정 능력의 무능이고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자기 정치를 중단하고 전자발찌의 문제점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더 세심히 살피고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