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가 상품권 등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하자 ‘먹튀’를 우려한 이용자들의 환불 요청이 늘고 있다.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대량 구매를 함으로써 포인트 부실의 위험을 전가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부실 관리로 머지플러스가 영업을 하는 동안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머지플러스는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 만일 금감원이 무허가 영업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감원의 사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핀테크 거품에 대해 금감원이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머지포인트가 확산되는 동안 금융당국은 이를 전혀 관리하지도 않았고 부실 사태가 터지자 늦장 수습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등록 선불업자에 대해선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라 한다.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한 사이 머지포인트의 부실로 인한 ‘폭탄돌리기’는 이용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 벌어졌다.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니 피해자인 이용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있어서 부실기업의 행태를 사전에 규제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 금감원은 사후약방문 방식의 ‘땜질 대처’보다는 핀테크 산업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처방전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21. 8.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