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경심 교수 2심 유죄판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국민 앞에 사죄할 시간이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11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다. 그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기 변명을 하기에만 급급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평범한 청년들은 입시전쟁에 갇힌 채 하루를 성실하게 살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착한 경수론’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여당의 대선주자는 사법부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등의 엉뚱하고 몰지각한 주장까지 하며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하기를 바란다. 

2021. 8.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