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을 남용해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성향의 언론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의도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세운 야심찬 도구이기도 하다.
이제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에서 시작하여 ‘언론목줄법’을 넘어 ‘언론장악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별명이 많이 붙은 법도 오랜만에 등장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자는 편해진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면 권력의 부패는 막을 수 없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이후 악법 밀어붙이기 전문 정당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법독주가 정당하다고 외쳤다.
그런데, '언론장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기 대선 준비용 입법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개 시민단체도 “언론 재갈 물리기 수단 악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정의당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만 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언론장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2021. 8.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