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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갈등 창출' 전문 정권, 이제는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인가.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04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닌 갈등만 유발하는 '갈등 창출' 전문 정권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갈등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형사처벌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제1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밀어붙여 검찰-공수처 갈등을 일으킨 민주당은 반성해야 마땅하다. 

엉성한 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검찰, 공수처,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의 5자 협의체도 꾸려졌으나 75일째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고를 친 후에 뒷수습을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신중하게 법률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졸속 입법 때문에 국가기관 간 무의미한 갈등만 조장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 

제도의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형사 사법체계와 관련된 법안의 제정은 더욱 꼼꼼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갈등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2021. 8.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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