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두고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를 무시한 지자체장의 ‘국민 편 가르기’ 주장도 모자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리지는 못할망정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송 대표의 말대로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였다면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랜 논의를 하였는가.
게다가 민주당은 협치의 의회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어렵게 합의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한다고 한다.
민주당에 여야합의란 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만약 어렵게 합의한 사안들이 이렇게 손쉽게 뒤집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내부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국민들 뵐 낯은 있겠는가.
상임위 배분과 5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일반적인 법안 협상과 다르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더욱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형평성과 여러 재정 문제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거대 여당이 오만과 독주로 일관했던 21대 국회를 이제라도 제 자리로 돌려놓고,
국민들께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렇기에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더불어 여야합의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결국 반성 없이 앞으로도 폭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부디 대한민국 의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마시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모습. 그리고 집권여당에게 바라는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2021. 8.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