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견을 내놓자, 북한의 김여정이 기다렸다는 듯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차단한 연락선을 복원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철면피적인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놀라운 것은 김여정과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김여정이 우리 국민들의 대북 전단에 엄포를 놓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화들짝 놀라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굳건한 뚝심을 보이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도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여당 일부에서 한미훈련 연기 주장이 튀어나오고 정부는 이미 축소된 훈련의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여정이 우리나라의 입법을 좌지우지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다.
김여정이 지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맞장구치는 ‘원팀 정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3년간 이미 대폭 축소된 규모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였다.
부디 정부가 또다시 우리의 입법과 국방을 흔들려는 북한의 ‘목줄 외교’에 굴종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2021. 8. 3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