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사의 표명 이후 근 한 달 만에야 교체했다.
실세로 평가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까지 늦어짐으로 인해 공수처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세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까지도 특별 취급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특혜나 배려인가.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 버닝썬 사건 개입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외부 유출’에 관여한 의혹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니 늦었지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실세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의 특혜나 불공정 시비가 생긴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공정’의 딱지를 또 하나 추가할 것이다.
2021. 7.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