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내놓은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쓰나미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커녕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를 붕괴 혹은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고점’임을 경고한 날, 공교롭게도 세종시 아파트 1,100여 가구 청약에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20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음이 확연히 증명된 사례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실수요자들인 대다수 국민들은 자기 집을 갖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7월 기준 11억 5000만 원이며, 전세 평균가조차도 6억을 넘었다.
이 결과가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인가. 시쳇말로 누구네 집 애 이름도 아닌 ‘10억’을 넘긴 ‘평균가’라는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뿌리조차 캐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세의 씨가 말라버린 현실과 뻔히 예상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의 전세가 폭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헤집어 놓고 그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통탄할 노릇이다.
부동산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는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기에도 지쳤다.
지금이라도 반시장적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공급 확충과 규제 완화를 통해 매매의 숨구멍이라도 트이도록 조치하여, 잔여 임기 동안 실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벼이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