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8일, 지난 6월 초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 관한 경찰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당초 예견되었다시피 철거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인한 ‘돈’의 문제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구조물을 철거할 때 건물 바깥쪽으로 성토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동원된 터무니없이 작은 굴삭기마저 건물 안쪽에서 작업하며 차도 방향으로 압력을 가했을 뿐 아니라, 철거 대상물 역시 'ㄷ자 형태'로 버스와 일반 차량이 운행하던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감리나 감독 등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원청업체의 당초 철거 계획은 온데간데없이 철거 절차에 있어 온갖 불법이 횡행했다.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심한 부상을 입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무고하며 선량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었기에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는 평가가 계속되는 데도 왜 이러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경찰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관계자 몇몇을 입건하고 일부를 구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같은 후진국형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처인지는 의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예방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