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산란계의 씨가 마르면서 시작된 계란값의 폭등은 지난해 대비 70% 상승으로 집계되며 가격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 밥상의 대표 격인 계란 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 채소류의 가격도 급등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시금치가 53%, 상추도 50% 값이 오르면서 장을 보러 나선 주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들의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기본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실정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 즉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문제를 불러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50~60대의 상당수가 소득 절벽으로 인해 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대출마저 정부 규제로 어려워지자 은퇴 세대들은 은행권으로부터 제 2금융권이나 카드론 등으로 갈아타며 월등히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땡볕 아래 급식소에서 줄서기를 마다않는 노인들의 장사진,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소 중단으로 끼니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대한민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와 같은 기본적 생활에 대한 고충, 즉 생존에 관한 이러한 고통을 받는 현실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재 실상이다.
정책 당국은 시장의 원리를 거부하고, 규제 일변도로 추진한 여러 정책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잘못을 바로잡는 개선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