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장 어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평균 1억 3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조사가 발표되었지만, 정부는 오늘도 뜬구름 잡는 다짐만을 반복했다.
4년 동안 25번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 놓고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임기초부터 야당의 고언(苦言)에도 귀를 닫은 채 ‘수요억제’에만 집착하다가 슬그머니 ‘공급확대’로 돌아선 안면몰수도 모자라,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청약의 문턱이 높아 ‘살 수 있는 집’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우려만큼의 공급부족은 아니다”며 자기합리화를 할 뿐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하여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엄벌’을 외쳤다.
부동산 투기를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했는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
말로는 ‘송구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지난 4년간의 반복이다.
도저히 가진 돈만으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집값을 상승시켜놓고서는 “갚을 만큼만 빌리라”며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던지고, 온갖 폐해를 낳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반성은 커녕 제대로 된 현실인식도 없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황당한 인식만 드러낸 文정권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홍 부총리의 말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이다.
단언컨대, 과감한 규제완화, 임대차3법 폐지,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래세대’는 없을 것이다.
2021.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