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13일만의 남북통신선 복원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조금이나마 녹여줄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유화 제스처에 수 차례 속아온 바가 있다. 또 문정권은 그러한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에 철저한 분석 없이 대응하며 쉽게 말려 들어 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불과 몇 달 전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말더듬이’,‘태생적인 바보’라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도 칭하던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북한이 식량난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대북제재 속에서 해결책과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수백억 혈세가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대해서도 북한은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과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만고 불변의 진리 아니던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정권말 남북관계를 ‘평화쇼’로 변질시켜 국정동력확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지난 4년간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말려들어 일방적인 퍼주기와 굴종을 반복했고,
마치 통일이 당장이라도 찾아올 것처럼 도보다리를 건너며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 도리어 얼어붙은 남북관계 아니었나.
모처럼 맞이한 대화의 기회이다.
임기말을 향하는 文정부가 이제라도 엄중한 외교현실을 인식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 국민 모두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1.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