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애초에 자격 미달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선관위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외면하고 인사청문회마저 패싱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민주화 이래 유례없는 불공정 시비에 휩싸였다.
지난 총선 당시 야권의 '민생파탄' 슬로건은 위법이나, 여권의 '친일청산' 구호는 허용했다. 4.7재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의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는 구호를 불허했다.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가 생각한 내로남불 정당은 어디인지 짐작이 간다.
이 같은 친정부 행보를 이어온 조 위원이기에, 뜬금없는 사퇴 역시 "꼼수" 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올해 12월 예정된 선관위 정기인사는 내년 대선과 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친정권 위원 임명을 통해 선관위 압박에 나섰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사의 표명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조 위원의 속사정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 정치 중립을 공언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필두로 선거 관리 주무 부처 장관은 모두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다. 문 대통령의 결기는 공수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어느 쪽이든 국민에게 큰 불행이다. 남은 임기라도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선관위 장악을 즉각 포기하고, 선거 공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른 인사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말 못 할 사정으로 서둘러 퇴진하는 조 위원의 후임은 야당도 인정할 수 있는 탈-코드 인사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의 사유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7.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