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며 전력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난 닷새간 10%가 조금 넘는 전력예비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력예비율이 9%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더위가 한층 심해져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처럼 불안정한 전력 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8기는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완공 후 1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는 내년 3월이나 되어야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이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생겨 대규모 정전 상태인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예비율이 30%나 되므로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한 지 1년 만에 전력예비율은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 7. 17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