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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보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이 더욱 두렵다.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12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폭염에 고강도 방역 조치까지 더해져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은 국민들의 답답함에 기름을 붓고 있다.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만원 버스와 전철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험도가 낮아지고, 택시에서는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인가.

또한, 정부는 고강도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헬스장의 음악을 120bpm 이하로 제한하였다. 8천 명이 모인 민노총 집회보다, 빠른 음악이 나오는 헬스장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K-코로나’가 새로 발생한 것인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엄중한 방역 대책이야 필요하지만, 시행에 앞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제대로 된 설명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제일 답답한 분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액은 업소 한 곳당 월 20만 원에 불과하다.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 대책과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2021. 7. 12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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