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권의 일방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 행보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동산고의 판결을 끝으로, 당시 취소 처분을 받았던 10곳의 학교가 모두 승소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10전 10패'나 다름없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온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다.
당장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부터가 모순이니 설득력이 있을 턱이 없다.
본인 자녀의 외고 진학에 "내로남불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는 계속하겠다"고 하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가.
다수와 소수를 나누고 갈라치는 행보는 이미 文 정권과 여당만으로도 족하다.
교육 당국이 챙겨야 할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이념에 사로잡혀 학생들마저 갈라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의 장에서마저 국민들 싸움을 붙이려 하나.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고, 하향 평준화로 국가 백년대계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혼란을 초래한 교육 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을 포함한 시대착오적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 7. 9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