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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09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였던 일가족 세 명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들 가족은 생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자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이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견뎌야 했을 물리적·심리적 괴로움과 누구에게도 토로하기 어려웠을 생활고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는 표현이 부족할 뿐이다. 

두 세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위기 가정’ 우선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집 주인에게 월세를 감액해달라는 부탁이 전부였다. 취약 계층으로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가족사를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경신되어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 봉착한 이들이 과연 이들 뿐이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킨 것을 밝히며 “지위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거시경제의 지표가 세계 10위권 내에 안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 한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국민 현실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자랑스럽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강서구 일가족 사례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 복지의 사각 지대에 내몰리고, 우왕좌왕하는 코로나 대응과 백신 보릿고개로 위기 상황을 불러온 정부 탓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국가는 할 말이 없으며, 삶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1. 7.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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