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 총 13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특공이야 늦게나마 폐지됐지만, 얼마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을 당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 관평원 특공 사태 등
문 정부 하에서의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었다.
당장 올 상반기만도 시세가 오르는 턱에 서울에 위치한 6억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증발했고, 수도권 아파트 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국민 마음 얻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의 실정이라 손꼽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당 대표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실효성부터가 의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부동산 시장도 민심도 둘 다 잡고 싶거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월세 매물 씨가 마르게 한 ‘임대차3법’,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긴 폭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
명심하라. 실천 없는 말뿐인 반성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도돌이표일 뿐이다.
2021.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