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5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금감원 실무자 5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들은 징계 요구대상에서 제외됐고, 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는 ‘기관주의’라는 하나마나한 조치가 취해졌다.
감사원이 펀드 설정에서부터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고위급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자들에게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게다가 무리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도 없었다.
정작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꼬리자르기 징계’와 다름없다.
돌이켜보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봐주기 수사에서도, LH 사태와 세종시 특공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리하면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이 이 정권의 단골 핑계 아니던가. 이번에도 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쩍 넘어갈 셈인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단순한 금융 비리가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하게 몸통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도마뱀의 몸통이 아닌 꼬리를 자른다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이다. 면죄부만 쥐어준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임을 잊지 말라.
정부는 꼬리자르기로 회피하지 말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본질이 가리키는 몸통을 밝혀야 한다.
2021. 7.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