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임 청와대 비서관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청와대발(發)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의 내정 사실을 알리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 공식 발표했지만, 청와대가 돌연 하루 만에 임명을 유보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질된 데 이어 군 내 최고위급 인사인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으로 인해 ‘임명 보류’라는 전례 없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공군사관학교 생도 간 성추행 사건과 사관학교 교수 간 감금·협박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공군참모총장 인사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총장이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였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철저히 인사 검증에 임했어야 했다.
서둘러 재검증을 거친 뒤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 낙마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국민들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가.
게다가 군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임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역량 부족이자 실책이요,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더 나아가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검증 부실논란에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 사람’이라고 감싸고 두둔하기만 할 것인가.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질책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청와대의 말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전면 교체해 쇄신 의지를 보여달라.
청와대가 낯부끄러운 인사 참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이제라도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2021. 7.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