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 군불을 지핀 민주당에 이어, 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못박았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지난 추경예산의 실집행률과 효과분석, 이번에 늘어난 세수가 기저효과에 기인하거나 단순 일회성은 아닌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재원 투입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나랏빚은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 급증해 880조원이 넘어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눈앞에 두고도 추가세수로 돈을 풀겠다는 소리가 쉬이 나오는가.
국가재정법상 재정잉여금은 빚부터 갚는데 써야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언급조차 없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갚는 것이 상식 아니겠나.
추가세수는 이 정권이 펑펑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앞의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펴기 바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러져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 등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꼼꼼히 챙기란 말이다.
명심하라.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빚잔치가 아닌 고통 받는 우리 국민과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2021. 6. 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